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52,000원(기본 10회) + 채권자당 41,600원(8회 × 5,200원)이 기본입니다. 변호사 자문, 회생위원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 소상공인은 소송구조제도로 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예요.
직업 유지와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기각률을 낮추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함
개인회생 신청 기본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기본 비용은 크게 인지대(법원 수수료), 송달료(우편료),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정부수입인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기본 3만 원이 필요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아 약 27,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법원에서 채권자와 관련자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이에요.
- 1회분 송달료: 5,200원
- 기본 10회분: 52,000원
- 채권자 1명당 추가: 8회분 × 5,200원 = 41,600원
예를 들어 채권자 5명이라면:
– 기본 10회분: 52,000원
– 채권자 5명 × 41,600원: 208,000원
– 합계 송달료: 260,000원
기본 비용 합계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최소 약 30~290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 발생 비용들
기본 비용 외에도 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 계획안이 매우 중요해요. 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채권자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대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생위원 비용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변동적이에요.
서류 발급 비용
신청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수표 등의 발급 비용도 자잘하게 든답니다.
전자소송 신청의 장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10% 할인(30,000원 → 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수나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달라진 소송구조 지원
2026년 2월 1일부터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송구조 대상을 크게 확대했어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인 자
지원 범위
다음 항목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변호사 비용
–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신청 방법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용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필요해요.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소득 있고 채무 갚을 의지 있는 자 | 갚을 능력 전혀 없는 자 |
| 채무액 한도 | 총 15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진행 기간 | 약 3~6개월 심사 + 3~5년 변제 | 평균 6개월~1년 |
| 재산 처분 | 불필요 (유지 가능) | 필요 (포기해야 함) |
| 신용 영향 |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 신용 회복까지 시간 소요 |
| 직업 제한 | 없음 | 법률직·공무원 등 일부 제한 |
결론: 소득이 있고 직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요.
변제금 설정, 실패하지 않으려면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가 핵심
법원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3~5년의 생활 질이 크게 달라져요.
무리한 변제금의 위험
재기하려는 의욕에 변제금을 너무 높게 신청하면:
– 월 고정 소득의 대부분이 채무 상환에 사용됨
– 3~5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짐
– 변제 실패 → 회생 자격 상실 가능
현실적 계획이 성공의 열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비용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더 낮은 변제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 채무자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증명),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 등이 필수입니다. 각 법원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각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제 계획안 작성이 매우 복잡하고,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Q: 개인회생 중에 추가 채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절차 중 새로운 채무를 지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채무를 늘리면 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사나 법원과 상담해야 해요.
Q: 3년 변제 후에도 남은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에서는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 계획대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인데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소송구조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 연 매출액 증명서류, 소득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과 신청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