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법원 허가 절차입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이 함께 정정됩니다.
성별 정정의 법적 의미 및 현황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을 법원 허가로 정정하는 절차예요.
2025년 8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을 허가했는데, 이는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과거엔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대법원 예규가 있었으나,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예규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성별 정정이 한번 허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이 정정되며, 전자증명서 발급 시 ‘성별정정’ 항목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성별 정정 신청 절차 4단계
성별 정정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원 절차예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신청서와 진술서에 성별 정정을 원하는 사유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담아야 해요. 서류가 잘 준비될수록 법원이 납득하기 쉬워집니다.
2단계: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 접수
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3단계: 법원 심사 및 심문
신청 후 법원은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인용 여부를 판단해요. 필요한 경우 심문이 진행될 수 있어요.
4단계: 결정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허가되면 인용결정, 불허되면 기각결정으로 마무리돼요.
필수·보조 서류 및 준비 팁
성별 정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필수와 보조로 구분돼요.
필수 서류
- 신청서 —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 진술서 — 성별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이 두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보조 서류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님)
- 수술 확인 증명서
- 성별 불일치 진단서
- 인우보증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신청 가능)
인우보증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진술서와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하면 진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서류를 최대한 자세하고 성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번호 정정 및 이후 절차
성별 정정이 허가되면 법적·행정 절차가 진행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별 정정이 허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이 정정돼요. 이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의 성별부분도 정정돼요. 이 두 정정이 함께 이뤄지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증명서 발급
정정 후에는 국회입법예고 전자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라, 특정증명서에서 ‘성별정정’ 항목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증명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발급 가능해요. 성별 정정이 모두 완료되면 법적·행정적으로 새로운 성별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니에요. 2025년 8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을 허가했습니다. 수술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신청서·진술서를 충분히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성별 정정 신청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A. 성인의 경우 부모 동의서가 필수는 아니에요. 과거엔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대법원 예규이 있었으나, 최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충분히 작성하면 신청 진행이 가능해요.
Q.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우보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니에요. 인우보증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서와 진술서를 더 꼼꼼히 준비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하면 진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Q.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면 주민등록번호의 성별도 함께 변경되나요?
A. 네, 자동으로 정정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이 함께 이뤄지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 후 전자증명서에서 ‘성별정정’ 항목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성별 정정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진술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성정정 사유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