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과 급여 지급은 독립적인 법률관계예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횡령과 별개의 법적 채권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해서 급여나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은 강제 의무이며, 이는 직원의 행위와 무관하게 보장돼요. 횡령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처리되어야 하고, 급여 채권과는 다른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루어져야 해요.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예요.
상계 금지 원칙과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은 상계(퉁치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지급 |
| 상계 가능 여부 | 원칙 불가능 |
| 위반 시 처벌 | 형사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제36조) |
실제 판례에서도 회사 대표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이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해당 사건에서 직원은 약 4년 근무 후 퇴직했을 때 임금 3,140만원과 퇴직금 46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 대표는 직원이 회사에 더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이는 처벌 대상이 되었어요.
왜 상계가 금지되나?
근로기준법이 상계를 금지한 이유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급여는 노동력을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정당한 보수예요. 횡령 손해액이 크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생계비를 빼앗을 이유는 될 수 없다는 법의 판단예요.
실제 행정 사례: 횡령 후에도 급여는 정상 지급
실무에서도 횡령 혐의자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는데, 횡령 발각 다음 날인 23일에도 9월분 월급 444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공단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고, 급여 지급보류는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 규모가 크더라도 기업이 임의로 급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예요.
46억원 사건의 의의
- ✅ 횡령액이 46억원에 달해도 근로자의 급여 채권은 보호됨
- ✅ 횡령 혐의자도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 청구권이 존재함
- ✅ 회사가 개인적 손실을 사유로 급여를 중단할 수 없음
- ✅ 횡령죄 고발과 급여 지급은 동시에 진행 가능함
상황별 급여 지급 현황
많은 회사가 “횡령했으니 급여를 안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 결정 전 단계 → 급여 정상 지급 (법적 의무)
- 수사 중 → 급여 정상 지급 (무죄 추정의 원칙)
- 기소 후 → 급여 정상 지급 (유죄 판결 전까지)
- 유죄 판결 후 → 급여 정상 지급 (손해배상은 별개)
유일한 예외는 “징계해고”인데, 이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횡령죄 성립 기준과 회사의 올바른 대응 절차
직원이 회사(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횡령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공금 유용)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산 미루기
- 받은 보수나 수당을 반품이나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려던 것
- 회사 물품이나 자재를 임의로 반출
횡령 발생 시 회사가 취해야 할 4단계 대응
1단계: 형사 고발
검찰에 횡령죄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세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거래 기록, 통장 내역, CCTV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2단계: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발과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횡령으로 입은 손실액을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요.
3단계: 징계 및 해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해요. 다만 사전 경고와 해고예고 기간(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야 해요.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충분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해요.
4단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필수)
위 모든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법적 의무이므로 정상 지급한 후,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
급여 지급과 횡령 처벌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에요. 즉,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뜻예요. 한쪽을 포기하거나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FAQ
Q: 직원이 횡령했을 때, 그 손해액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발로 진행하셔야 해요. 급여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채권이에요.
Q: 퇴직한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A: 아니요.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세요.
Q: 급여를 정상 지급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해요. 급여 지급과 손해배상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해요.
Q: 직원의 횡령이 발견되었을 때, 해고 전에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A: 먼저 검찰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동시에 급여를 정상 지급한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해고는 정당한 절차(사전 경고, 해고예고 기간 30일 또는 수당)를 거친 후 진행해요.
Q: 지금 당장 직원 급여를 안 줬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A: 네, 이미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최대한 빨리 지연 급여를 지급하고, 향후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해요. 지연 이자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신속한 지급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