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 지정까지 절차와 기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보통 1-3개월 걸려요. 그 사이 피고는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행사저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대여금 소송 절차 흐름: 소장 송달부터 변론기일까지

대여금 소송의 시간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패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은 답변서 제출 후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돼요. 변론기일까지의 정확한 기간은 법원의 사건량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요.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무응답)으로 간주되어 판결 선고 기일이 바로 지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항변 전략

대여금 청구에 맞서기 위해 피고는 3가지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1단계: 권리장애사유 (계약 자체가 무효)

권리장애사유는 계약의 외관은 있지만 법률상 성립이 무효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무효
• 착오로 인한 무효
• 무권대리 (대리인이 실제 권한이 없었던 경우)
• 위조 서류
• 강행법규 위반

근거법: 민법 제103조~제110조

2단계: 권리멸각사유 (성립한 채권이 사후에 소멸)

권리멸각사유는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긴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우예요:

• 소멸시효 도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변제: 이미 돈을 갚은 경우
• 상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다른 채권과 상쇄
• 경개, 채무면제, 증여: 채권자가 포기한 경우
• 투자 관계: 돈을 대여가 아닌 투자로 주었던 경우

법무사의 실제 경험: 200~300건의 대여금 사건 중 가장 많이 다투는 항변은 증여, 투자, 소멸시효예요.

3단계: 권리행사저지사유 (채권 성립·존속은 인정하나 행사를 막는 사유)

권리행사저지사유는 채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못하는 사유예요:

• 변제기 미도래: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아직 안 온 경우
• 동시이행관계: 양쪽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

법원의 판단 기준: 판례로 배우는 대여금 인정 요건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요(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가단76432):

• 돈을 보낸 경위
• 이후의 독촉 내용
• 변제 약정 여부
• 이자 지급 여부
• 메시지(카톡 등) 내용

긍정 판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반복적 변제 독촉만으로도 소비대차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수원지방법원 2022나101127).

부정 판례: 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 같은 객관적 변제 정황이 부족하면, 구두 합의 주장만으로는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워요(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가단223247).

이 때문에 피고는 반대 증거 자료(각서, 녹취록, 진술서, 메모 등)를 준비해서 실제로는 투자였다 또는 이미 갚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변론기일 지정 전 피고가 확인해야 할 3가지

변론기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고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분석

소장의 청구금액, 청구 날짜, 근거 등을 자세히 검토해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 정말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해요.

2. 증거자료 확인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차용증, 공증, 또는 최소한 대화 내용이나 입금 내역 등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자신에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녹취, 메모, 메시지 등)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기한 및 절차 확인

소장 송달일부터 30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답변기한 연장이 필요한지 판단해요. 감정신청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하세요.

답변기한을 못 지켰다면? 연장과 보완 방법

답변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소송을 잃는 건 아니예요. 법무사의 실제 조언을 보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1. 30일 내 완성된 답변서 제출: 시간이 충분하다면 법정 기한 전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요.

2. 간이 답변서 후 준비서면 제출: 시간이 부족하면 먼저 간단한 답변서로 법원에 응답하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상세한 항변을 보내요.

3. 답변기한 연장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점: 기한을 넘겨도 패소 판결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법원의 인상이 나빠질 수 있어서 가능한 한 기한을 지키는 게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