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_law

도급업체 퇴직은 퇴직금·연차수당 회계 처리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 2가지로 나뉘며, 당연가입 판단은 발주 당시 공사예정금액 기준이고 성립신고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소매치기는 일반적으로 절도에 해당하지만, 폭행·협박 등 신체적 위협이 동반되면 강도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위협 여부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사고보험에서 방사선 판독지 요구는 보장 확인을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과도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하면 거절할 수 있으니, 먼저 요구 사유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만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무등록 위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의심될 때는 단순 장난과 구분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심의 전 대응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킹범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으면 최대 8개월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범위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초범이고 반성 정도가 깊으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한 추세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면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형사 고소(사기죄/횡령죄)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사기 의도 입증이, 민사소송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징역 집행유예 판결 후 보호관찰소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담당합니다.

누수 책임은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세입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 책임이고, 배관·방수층·지붕 같은 건물 구조 결함이면 건물주나 관리주체 책임입니다.

중학생은 학교 상담실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부모 동의 없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나 약물 처방은 부모/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