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법원은 14일 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공판절차에서 심리받게 됩니다.

구약식공소장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전과가 남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