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중 10%는 검사 과오, 수사 미진이 절반 이상
2024년 상반기 무죄 판결 5,328건 중 534건(10%)에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됐으며, 이 중 57.3%는 부족한 수사 때문입니다.
검찰 과실
2024년 상반기 무죄 판결 5,328건 중 534건(10%)에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됐으며, 이 중 57.3%는 부족한 수사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