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원물반환이 원상회복인가,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
계약 해제 시 원물반환은 ‘법적 원상회복’이며, 반환된 물건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납 시 매도인 법적 대응 절차 및 해제 기준
매수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약 2주 경과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잔금일에 등기서료를 갖고 명확하게 이행제공을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