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후 5년 지났을 때 고소 가능한가 2026년 08월 14일 by api_law 사기죄는 5년 공소시효를 적용받습니다. 2021년 12월 피해라면 2026년까지 고소 가능하지만, 지금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