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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친일파 재산환수 정책 20년 현황과 2025년 전환점

2026년 08월 13일2026년 08월 13일 by api_law

2005년부터 진행된 친일파 재산환수는 168명으로부터 토지 2300여 필지를 확보했으나, 약 1500억원이 미환수 상태입니다. 2025년 대통령 지시로 실질 환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2025대통령지시, 보훈정책, 역사청산, 재산환수정책, 친일파재산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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