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범위 완전정리

형법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법주의), 장소적 적용범위(속지주의), 인적 범위(모든 사람)로 구분돼요. 장소적 범위에서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