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980년 신군부 삼청교육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명예회복·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배상액은 1년 수용당 약 8,0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성별 정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법원 허가 절차입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이 함께 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