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스토킹범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으면 최대 8개월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범위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초범이고 반성 정도가 깊으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한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