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과 혼인취소의 법적 사유가 되는 경우 2026년 07월 30일2026년 07월 30일 작성자: api_law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결혼생활 파괴나 의도적 은폐는 이혼·혼인취소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