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이유 및 대응 방법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즉시 글 삭제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