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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자수하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자수 유무, 범죄 성질(폭력범죄·재산범죄·살인죄), 미성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되며, 일반 성인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2026년 4월 23일 17시경 법무부에서 발표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징계 등을 담당하고, 변호사 선임 시 사건 유형별 전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당근마켓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면 형사고소(처벌)와 민사소송(돈 회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가 나와도 피해금이 자동 회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 주택의 재개발 분양 자격은 개별 지분면적이 90㎡ 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지분 크기가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분양 가능하며, 미달 시 공동분양 대상이 되어 1주택만 공급됩니다.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토지별도등기는 토지에 선순위 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은행 대출 시 이를 말소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는 법적 절차예요. 약정 무효 입증, 과징금 관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3단계를 거치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수탁자 소유권 주장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법적 절차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인 서류, 재산·채무 목록, 그리고 신문공고·채권자 통지까지 5단계를 거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