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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부족만으로는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 인수인계 미이행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온라인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고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몰라도 플랫폼 운영자에게 작성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 고장으로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면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이며, 세입자는 증거를 확보한 후 서면으로 요청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가 있으면 휴대폰 검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무단으로 열람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학교가 ‘공신폰’으로 카톡만 남기고 유튜브·게임·SNS를 차단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IP 추적과 계정 정보 요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이전하려면 대리인 선임, 공증된 위임장, 한글 번역문 등이 필수예요. 특히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모든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상환은 원리금상환, 만기일시상환, 부분상환 3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실행일과 첫 상환일이 다를 수 있어 약정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도급업체 퇴직은 퇴직금·연차수당 회계 처리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 2가지로 나뉘며, 당연가입 판단은 발주 당시 공사예정금액 기준이고 성립신고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소매치기는 일반적으로 절도에 해당하지만, 폭행·협박 등 신체적 위협이 동반되면 강도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위협 여부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사고보험에서 방사선 판독지 요구는 보장 확인을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요구 내용이 과도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하면 거절할 수 있으니, 먼저 요구 사유와 범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