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은 선진입 여부, 백색실선 침범 여부, 신호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돼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백색실선 침범 차선변경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처벌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예요. 벌금은 법정상 2,000만 원 이하이나, 실제 선고는 합의 여부·피해 정도·전과 여부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져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예요. 벌금은 법정상 2,000만 원 이하이나, 실제 선고는 합의 여부·피해 정도·전과 여부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