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자수하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자수 유무, 범죄 성질(폭력범죄·재산범죄·살인죄), 미성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되며, 일반 성인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특별교육 명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 후 번복하려면 합의 조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진행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와 증거 여부가 법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성인이 대신 결제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판매 직원은 형사처벌을,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