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이륜차도 법적으로 자동차에 포함되어 음주운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62%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 있으며, 사고 동반 시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시 자수하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자수 유무, 범죄 성질(폭력범죄·재산범죄·살인죄), 미성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되며, 일반 성인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특별교육 명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 후 번복하려면 합의 조건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진행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와 증거 여부가 법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성인이 대신 결제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판매 직원은 형사처벌을,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예요. 벌금은 법정상 2,000만 원 이하이나, 실제 선고는 합의 여부·피해 정도·전과 여부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져요.

폭행범죄가 형법을 넘어 폭력행위등처벌법(폭처법)으로 처벌받으면 합의 후에도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없고, 공동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형량이 1.5배 이상 가중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예요. 벌금은 법정상 2,000만 원 이하이나, 실제 선고는 합의 여부·피해 정도·전과 여부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달라져요.

구약식공소장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전과가 남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