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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04조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선고의 5가지 법적 차이점

2026년 08월 09일2026년 08월 09일 by api_law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법원 선고가 불필요하지만, 상속권 상실선고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가정법원, 민법1004조, 상속결격, 상속권상실선고, 상속법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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