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특수폭행은 다수가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폭행의 2배 수준 처벌입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고의성,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합의는 처벌불원서 취득을 위한 수단이므로 초기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해·폭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합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됩니다. 합의서는 형사 처벌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합의금을 받았어도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조정이나 기소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 자체가 신고를 방지하지 않으므로 증거와 절차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