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오픈채팅 관련 고소를 받으면 먼저 상황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의도가 명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는 게시글이 허위가 아님, 허위라는 인식 부재,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없음 등 4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 통화 녹취, SNS 증거로 불송치 결정을 얻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허위 적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되며, 온라인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상해·폭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합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됩니다. 합의서는 형사 처벌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