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오픈채팅 관련 고소를 받으면 먼저 상황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의도가 명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는 먼저 채팅 캡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한 후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는 게시글이 허위가 아님, 허위라는 인식 부재,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없음 등 4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 통화 녹취, SNS 증거로 불송치 결정을 얻을 수 있어요.

우발 범죄는 순간적 감정 폭발로 계획성이 낮아 법정형이 비교적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계획 범죄는 사전 준비와 조정이 있어 더 높은 법정형과 강한 수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는 범행의 성격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