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내용증명이 미배달되었다면 먼저 우체국에서 배달 여부를 확인하고, 도달 증거를 남긴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더라도 대여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초기 증거 정리부터 강제집행까지 5단계 절차를 거치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등기우편은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독촉장·강제징수명령을 송달할 때 사용하며, 미수령해도 법적으로 송달 추정됩니다. 홈택스 조회와 기한 확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체납·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송달 불가 시에는 특별송달, 주소보정,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 갈등은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를 시도한 뒤, 실패 시 내용증명·조정·중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서, 보정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해요.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