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세금 관련 등기우편은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독촉장·강제징수명령을 송달할 때 사용하며, 미수령해도 법적으로 송달 추정됩니다. 홈택스 조회와 기한 확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체납·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분쟁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결정 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송달 불가 시에는 특별송달, 주소보정,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