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불법물의 법적 처벌은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를 엄격히 구분해요.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스트리밍만 했다면 혐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는 불법성 인식 여부가 처벌을 좌우해요.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미수는 형법 제177조 2항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형법 제182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근거로 성립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명확한 기소·처벌 사례가 없어 법령·학설 수준의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지 않고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면, 벌금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