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알바 임금 체불은 정기급여일 미지급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노동청 시정지시만으로 부족하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가입사실현황조회(msafer.or.kr), 통신사 앱, PASS 앱으로 즉시 확인하고, 통신사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비스 해지, 회선 정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신고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로 접수할 때 문자·통화 녹음·메시지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협박은 사이버수사대 접수도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인명 피해, 화재 위험, 범행 의심, 선거 공보물 분실 등이에요. 신고 전에는 상황을 정리하고 CCTV, 문자·통화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온라인에서 성착취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은 사기 및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에 응하지 마세요.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심각성과 금액에 따라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혼인신고서의 등록기준지 항목은 신랑과 신부의 본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학교는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

직접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지 않고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면, 벌금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