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정식재판청구 후 첫 공판기일은 통상 1~3개월 뒤에 지정되며, 청구 후 법원 배당과정을 거쳐 통지됩니다.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증거목록과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