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은 원칙상 고발인에게 불가능하지만,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경찰청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 등 대체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정식재판청구 후 첫 공판기일은 통상 1~3개월 뒤에 지정되며, 청구 후 법원 배당과정을 거쳐 통지됩니다.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증거목록과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적 논리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에서 책임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 경위와 위험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기의 열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