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법원은 14일 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공판절차에서 심리받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첫 공판기일은 통상 1~3개월 뒤에 지정되며, 청구 후 법원 배당과정을 거쳐 통지됩니다.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증거목록과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