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행사 책임을 지며 판매자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분증을 합리적으로 확인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심각성과 금액에 따라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