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행사 책임을 지며 판매자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분증을 합리적으로 확인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근무 중 당일 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의사표시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당일퇴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