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절차

기일변경신청서 작성·상대방 동의·법원 제출의 3단계를 거쳐 신청하며, 제출 비용은 40만원입니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민사 기일 변경이 가능해요.

급여 압류는 문자 통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일정 금액이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과 급여의 일부는 압류 제한 대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 후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명령은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분리·보호하는 법적 조치로, 접근금지·통신 차단·주거지 퇴거 등 구체적 범위를 정하며 신청 후 통상 1~3주 내에 결정이 나와요.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부모님 동반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면담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며 복잡한 경우 법률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계좌 압류 후 생계비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는 사건 난이도와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특별송달은 일반 우편 송달 실패 시 집행관이 야간·휴일 포함해 직접 방문 전달하는 법원 서류예요. 안내문의 담당 집행관 또는 법원에 연락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사건등록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진행에 동의하고 인증서 또는 사건정보를 통해 등록하는 과정이며, 실지명의 인증서 준비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채무를 완제했어도 통장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아요. 법원에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압류 해제 후에는 추심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상가 분양대금이 미등기이거나 건설사에서 압류가 발생한 경우, 파산신고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및 압류는 분양계약 해제와 채권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보전처분 단계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 분양계약 해제·정산 청구

사망한 친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법적 친자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출생확인서 등 관련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