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기일변경신청서 작성·상대방 동의·법원 제출의 3단계를 거쳐 신청하며, 제출 비용은 40만원입니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민사 기일 변경이 가능해요.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수정이 어렵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지 등 보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