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민사 2심에서 조정을 선점하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먼저 준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조정위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운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상당한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미수선 처리는 과실비율, 손해규모, 수리 기간, 보험사 정책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과실이 있어도 합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실형이 확정되어 형이 누적되거나 가중될 수 있어요. 이때는 신속한 법적 대응과 참작 사유 입증이 중요해요.

폭행범죄가 형법을 넘어 폭력행위등처벌법(폭처법)으로 처벌받으면 합의 후에도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없고, 공동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형량이 1.5배 이상 가중됩니다.

경찰에게 폭행 후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약식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구공판이 된 경우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하므로 조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