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이 아닌 재판 전 진단 기관으로, 약 3~4주 관찰 후 과반수 이상이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처분 종류는 사회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

집유 기간 중 보호관찰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심각도에 따라 추가 벌금 또는 실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무면허 단독의 경우 벌금형이 많지만, 앞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누적 전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징역 집행유예 판결 후 보호관찰소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