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법령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최근 범죄 수위 상향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10~14세)에 대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1~3호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재활·보호 목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 하향 및 강력 처벌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