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아파트 분양 계약해지는 계약금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중도금·잔금 후에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단, 시행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390조·제548조에 따라 납입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이 어렵지만, 도로에 접한 토지이고 공익용 산지가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건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