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협의 분할이 우선되고 합의 실패 시 법원 심판으로 진행돼요. 초기 증빙 자료 준비와 변호사 선임이 진행 속도를 크게 좌우해요.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법적 절차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인 서류, 재산·채무 목록, 그리고 신문공고·채권자 통지까지 5단계를 거쳐 완료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가 후순위 상속인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자녀는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실종선고는 5년 이상(특별실종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 미등기 토지가 발견되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