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산입규칙

패소자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하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