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성·반성·피해회복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초범이라도 통장·카드 대여 시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 대가·범죄 인식·피해회복 노력 같은 요소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