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판단 기준과 선처받는 방법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성·반성·피해회복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초범이라도 통장·카드 대여 시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 대가·범죄 인식·피해회복 노력 같은 요소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 받았는데 고소인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은 민사 책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 기준이 달라서,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고소인이나 과장진술한 참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