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성·반성·피해회복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초범이라도 통장·카드 대여 시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 대가·범죄 인식·피해회복 노력 같은 요소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이유서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며, 검찰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까지 약 2-4개월 소요됩니다. 이 기간 변호사 선임, 송치자료 검토, 증거 수집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운 범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상당한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랜덤채팅에서 마약 은어를 사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거래 없어도 은어 사용만으로 적발되지만, 자발성 부재·일회성 수령·거래 관계 부재 등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 판결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최근 전과 말소 제도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 즉시 삭제됩니다. 벌금형 이상 형벌은 취업제한이 있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고의 없는 실수라면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거나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