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백화점 매장 사업자가 채권압류 상태일 때 매장 수수료와 보증금은 체납액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징수됩니다. 채권 종류(보증금/수수료/인센티브)에 따라 법적 지급 조건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기존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중지명령 이후 급여는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압류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법원 중지명령서를 바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채무를 완제했어도 통장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아요. 법원에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압류 해제 후에는 추심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채무자가 가족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가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