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법정 출산휴가는 20일(소정근로일 기준) 전체 유급이 기본입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초과하면 회사 규정을 따르며, 공휴일은 실제 근로 의무 없는 날로 제외됩니다.

직원 횡령과 급여 지급은 독립적인 법률관계예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기존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중지명령 이후 급여는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압류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법원 중지명령서를 바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