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원 송치 가능한 이유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엄벌되는 추세예요.
청소년사기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엄벌되는 추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