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엄벌되는 추세예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거친 표현이나 법적 절차 예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구체적 위해와 반복 압박이 결합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으로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며, 피해금 환급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민간인이 군 계급 배지를 소지했을 때 처벌 여부는 배지의 실제 용도, 소유 의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허위 적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되며, 온라인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신호위반은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