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병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바 임금 체불은 정기급여일 미지급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노동청 시정지시만으로 부족하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편의점 야간근무 중 당일 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의사표시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당일퇴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제외이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을 때 퇴직금 지급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 준수와 즉시 지급이 원칙이고, 지급이 지연되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소의 제기부터 판결까지 5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