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_law

인스타 릴스에서 본인 얼굴이 동의 없이 올라왔다면 초상권 침해로 삭제·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이 아닌 재판 전 진단 기관으로, 약 3~4주 관찰 후 과반수 이상이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처분 종류는 사회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

인스타그램 해킹 여부는 비밀번호 변경 알림, 이메일·전화번호 변경, 본인이 올리지 않은 게시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가능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의심 세션을 로그아웃한 후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해요.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제도인데, 감경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악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도입한 ‘회수제한신고’를 통해 피공탁자(피해자)가 회수동의서 없이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먼저 본인이 유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1인당 30만원 청구는 최종 지급액이 아니며, 법무법인별 비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참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액수 자체보다 합의 과정과 내용이 더 중요하며, 피해자 상태, 신체 접촉 경위,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 요소입니다.

수상한 글이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유도하는 내용일 때 피싱이나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재확인하고 요청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구매 후 돈을 못 받으면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해요. 카드결제는 카드사 이의신청, 배송 미수령은 배송 추적, 환불 거부는 소비자보호원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벌금 300만원을 분할납부하려면 본납 확정 후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계곤란 입증 자료를 준비한 뒤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