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_law

1980년 신군부 삼청교육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명예회복·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배상액은 1년 수용당 약 8,0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정차 상태·상대 차량의 움직임·우선권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합의는 당사자와 보험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문사고는 차 문을 갑작스럽게 여는 사람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을 연 쪽이 주요 책임을 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단기 위기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담보대출·장기연체·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는 먼저 채팅 캡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한 후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성별 정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법원 허가 절차입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이 함께 정정됩니다.

윗층이 누수 후 연락을 피하거나 임차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관리사무소와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사 URL만 링크로 걸면 저작권 침해가 없지만, 기사 문장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저장해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기 말로 재정리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세 번째 적발)은 반복 범행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요. 재범 간격, 생계형 운전 여부, 치료·상담 이력 등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