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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본을 분실했다면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갖춰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에 재도·수통부여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3~7일 내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문사고는 차 문을 갑작스럽게 여는 사람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을 연 쪽이 주요 책임을 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단기 위기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담보대출·장기연체·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동거인)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보호나 금융 혜택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는 먼저 채팅 캡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한 후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성별 정정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법원 허가 절차입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이 함께 정정됩니다.

경찰청이 국외 납치·감금 범죄에 대해 특별자수신고 기간(10월 16일~12월 31일)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도 자수 시 선처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타인의 사기 범행을 조력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대인·대물 사고가 동반되면 단순 단속과 달리 수사·처분 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합의)이 핵심이므로, 신속한 진단서 확보·합의서 제출·반성문 준비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해요. 특정 조건에서는 이중국적 형태로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이중국적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남성은 병역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